2007년 6월 21일,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국립 안동대학교 법인화저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동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는 안동시의회의 법인화저지 촉구결의안 의결에 환영을 표하며, 안동시민과 더불어 경북 전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 투쟁으로 법인화 저지를 기필코 저지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촉구결의 및 건의(안)

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로부터 다수의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17만 안동시민과 우리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안동시 관내에 소재한 국립안동대학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립안동대학교는 안동교육대와 안동초급대를 거쳐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4년제 국립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국립대학교로 승격하기 위해 북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성원에서 승격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국립안동대학교 승격을 위해 북부지역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학비로 인해 외지 유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력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비슷한 수준에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비가 사립에 비해 1/2～1/3정도인 국립안동대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비는 물론 유학에 따른 엄청난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교의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2～3년 사이에 등록금이 약 5배까지 인상되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립안동대학교의 등록금도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간의 등록금 차이가 없어 우리 지역내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는 결국 우리 북부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렇게 성원했던 국립안동대학교에 대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극히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국립안동대학교까지 동일한 경쟁력을 요구한다면 이는 갓난아이를 어른에 비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 안동시의회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할 국립대학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지역내 학생들의 외지 유학을 부채질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7.   6.  21.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