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 3년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실재로 거대 양당이 지역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지역 정치가 예속되어가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 2.0 시대’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실질적인 권한 분산과 지방 자치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과감히 재편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구조는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광역단체장들 역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요구하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가지려면 입법과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법령 하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방 정부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수적이며, 지방 정부가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주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 참여 제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머물러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성도 중요한 문제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약화시켰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일부 재정을 배정하지만, 이는 지방의 독립적인 정책 집행을 충분히 지원하기엔 부족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정 자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방 정부는 중앙의 눈치를 보며 제한적인 정책만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지방은 단순히 집행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과 규정이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자치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지방분권 선진국들은 이미 지방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여 중앙이 아닌 지방이 자치의 중심에 서도록 했다. 대한민국도 이를 본받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입법과 정책 해석에 있어 지방분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분권 체계를 확립하는 데 달려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단지 명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적 구조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지방 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지역이 중심을 잡을 때가 왔다. 이제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