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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총 없는 전쟁…확실한 초기대응 필요“
사태 해결 위해 국회ㆍ정부ㆍ농가가 적극 협조할 것
 

발생 10일 만에 44건 의심신고 가운데 31건이 양성 판정받는 등,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구제역에 대핸 대책 마련을 위해 한나라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회(위원장 이인기) 주최로 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구제역 관련 농수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와 긴급간담회’에서 김광림 의원(안동)은 지금의 구제역 사태를 “총 없는 전쟁”에 비유하며 “구제역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북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경북도 관계자와 축산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장들이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제역 해결을 위해 강력한 초기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역작업과 피해지역 상수도 공급 등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또 지난 1일 새벽 초소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7일 사망한 안동시청 故금남수씨를 순직처리하고 훈장 추대를 추진하는 등 밤낮 없이 방역작업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광림 의원은 “1934년 이후 처음으로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허술한 데가 정말 많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화유지군(PKO)처럼 구제역 발생 즉시 현장에 가서 처리할 상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기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방역작업을 해야 한다”며 엄격한 초기 방어를 주문했다. 그리고 살처분한 소와 돼지를 묻을 땅과 묻을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그 다음은 돈 문제”라며 “소독시설 마련을 위해 50억을 요구했는데 25억만 증액됐으니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될 예비비를 확보해 피해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늦추더라도 예비비는 꼭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역으로 천 명 넘게 찾던 고깃집에 점심 손님이 고작 10명뿐”이라며 “지역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상득 의원(포항 남ㆍ울릉군)은 “지난 구제역 사태 자료를 보니 2000년에는 22일, 2002년에는 52일, 올해 포천과 강화에서는 각각 28일, 29일 동안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는데 경북은 이제 열흘 째”라며 “절대로 방심할 수 없으니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구제역이 한 번 발생하면 순식간에 많은 농가에 피해를 주는 만큼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반복됐다.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농장주 등이 구제역 발생국가에 다녀올 경우 입국 때 이를 신고하고 관련 검사에 응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신고와 예방교육 등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방침을 담고 있다. 그밖에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한 약품과 장비 마련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여러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회의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다. 또 수의사가 부족한 농촌 실태를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군 수의관을 활용해 농촌 취약지역에 의무 배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까지 확인된 구제역은 안동 29건과 예천, 영양, 영주, 봉화 각 1건 등 모두 33건이다.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예방을 위해 살처분하는 가축은 105,785두에 달한다.


2010-12-10 오전 9:10:05 / 김광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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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오전 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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