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주-안동, 안동-영덕 간 고속국도 사업시기 조정을 권고한 사실을 접하고 참으로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노선은 안동 인근지역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함께 전 국토의 10.8%나 되는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전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며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갈망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남북간 고속국도만 있고 동서간 고속국도가 전무하여 이 도로는 행정복합도시 공주, 대전과 낙후된 경북북부는 물론 서해지역과 동해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숨통을 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도로입니다.

게다가 이 도로가 지나는 상주-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이 고속국도 계획만 유일하게 기대하며 4차선 확장을 멈추어 아직도 일제시대 70여 년전 사용하던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전근대적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발을 중단해 꼬불꼬불 끝없이 이어지는 이 도로의 현재 상태만을 바탕으로 도로 이용률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미래 수요를 무시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이 속한 경북북부지역은 30년 전만 해도 170만의 인구가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70만 대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도 매년 15,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국토 전략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교통 불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교육이나 의료 등 모든 것을 원거리의 대도시지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도시민들이 접하는 복지혜택도 전무한 곳으로서 생활여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금년초 정부가 신활력 사업을 위해 발표한 전국 90개 낙후지역 안에 이 지역 경북북부 11개 시군 전체가 포함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의식은 극에 달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시기적으로 많이 늦기는 하였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건설교통부의 현명하고 합당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지지를 보내며 하루라도 속히 고속국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동안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70년 전 그대로인 불편한 도로를 근거로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절망을 넘어 분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도로를 진작 개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며 주민의 책임이 아니며 이처럼 타당성만을 내세운다면 소외된 국토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악순환 구조가 도저히 끊어질 수 없고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발표는 건설교통부 정책 결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이곳 낙후지역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조차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이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재인식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