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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 적극 지원

195억원 추가 확보로 총 595억원 지원

한국농촌공사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7월 10일부터 한달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당초 하반기 예산 19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95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금년도 사업비는 1,195억원으로, 사업 첫 해 422억원의 사업비로 출발한 ’06년의 2.8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06년에는 예산의 2배가 넘는 942억원, 작년에는 당초 예산 566억원의 3배가 넘는 1,714억원의 신청접수실적을 기록하여 그 해에 378억원(68%)의 예산이 증액, 추가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례적인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06년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정규현(55세, 충북 충주) 씨는 한국농촌공사와의 농지매매계약을 통해 부채 1억1천만원을 전부 상환하고, ’07년에는 잎담배, 단무지, 고추 등을 재배하여 6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축산업 실패로 부채가 늘어나자 잇따른 빚 독촉으로 노숙자 생활까지 경험한 정 씨는 강제경매 실행으로 소유농지가 매각될 위기에까지 처했으나, 진행중인 경매가 유찰되던 차에 가까스로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 이후에는 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내의 병도 낫고, 연체와 독촉에 따른 부담에서도 벗어나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온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정상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므로 농업인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 ’06년부터 시행, 올해로 3년째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작년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