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의원(다선거구)은 18일 오후 2시에 속개된 안동시의회 제 1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정, 관, 학 공히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에게 제주도와 유사한 자치모델로써『11개 경북북부권역의 한시적ㆍ제한적 특별자치구역』지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완성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들의 방만성을 주장하며 지금의 시행정이 새로운 사업의 유치와 이행에만 급급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백화점식 나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이의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동공동체의 총론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6년 7월,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과 사무를 위임해 연방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며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치모델로 삼은 바,  우리 경북북부권역의 11개 시ㆍ군도 자치경찰제까지 도입된 제주도 만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자들과 정당들에게 한시적 ㆍ 제한적인『11개 경북북부권역의 특별자치구역』지정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시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진단과 완공예정인 대규모 사업들의 운용해법을 단위사업별 접근보다 총론적인 안동공동체의 마스터플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이행을 촉구했다.

【시 정 질 문  전 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홍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마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 앞에 자성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1년 전, 5대 지방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시민들은 의회에게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의회위상 정립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협의와 조정,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제시까지 가능한 “일하는 의회상”을 요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본 의원은 시민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 고개 숙여 자성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원인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시와 견제에 있어서는 의회권한의 제도적 미완성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를 집행부에 이관했습니다. 과도ㆍ불급ㆍ불필요 예산에 있어서도 삭감조서를 통해 집행부에 이관시켰습니다.
이후 의회 의결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예산 미확보 건, 인라인 협회의 갈등조정 및 유소년선수단 육성책 건, 과다책정 된 문화컨텐츠박물관 조경사업 삭감부분의 일방적인 집행 건 등이 단적인 예였습니다.  월령교특위가 구성되어 사업 일체에 대한 진단 및 대책수립 활동이 진행중임에도 의회와 사전협의 한 번 없이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도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단위 실ㆍ과ㆍ소장들 스스로가 의회 답변에서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은, 그렇게 해도 사후 조치에 대한 확인사례가 적어 무관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안일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강제해 낼 수 없는 현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것입니까?

또한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경시하는 집행부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동공동체의 총론적 지역 발전전략 수립하라!
둘째, 정책적 과오와 실패에 대한 진단 및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미흡했음을 자성합니다.
월령교(36억), 상설영화촬영장(17.8억), 풍산시장 명소화(19.8억), 하회 관광지내 전통상가(41.4억), 그리고 임하의 안동포타운(31억원)에 이르기까지 합 14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최근 몇 년간 정책의 실패로 인해 사장되거나 지지부진해진 손실액입니다.

실패한 정책들은 있는데 실패에 대한 책임자나 이에 대한 사후책을 강구하는 자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향후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BTL 500억), 문화콘텐츠박물관(81원), 영상미디어센터(40억), 안동학가산온천(190억)등도 사업의 적절성, 투입예산에 대비한 경제성, 중장기적 운영방안, 그리고 사후 유지운영비에 대한 시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고민은 선행되고 진행되는지 묻습니다.

특히나 이 시설들의 유지운영비에 있어서는 여타의 시설들과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누적되어 고스란히 시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의 총론적인 개발전략속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여 새로운 사업의 유치와 이행에만 급급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백화점식 나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해 봅니다. 정책의 과오와 실패는 각론적인 사업별 분리접근으로는 절대 찾아 낼 수 없음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안동공동체의 현 성장동력, 차세대 성장동력까지 망라하는 총론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안동시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전략의 총론화! 나열식 분산이 아닌 집중을 통한 벨트화로 안동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시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1개 경북북부권역의 한시적ㆍ제한적 특별자치 구역』지정, 대선후보자와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 건의하여 지역발전 견인하자!
다가오는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에 즈음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 지역개발 전략을 발굴, 수립해서 대선 후보자 및 정당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동을 위시한 경북북부지역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동ㆍ서 6축 고속도로의 조기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이었던 낙동강프로젝트의 가시화만 정치권 일부에서 재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이하 집행부, 의회, 그리고 안동시민 모두에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과 사무를 위임해 연방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며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자치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북부권역의 11개 시ㆍ군도 자치경찰제까지 도입된 제주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모든 후보자들과 정당들에게 한시적ㆍ제한적인『11개 경북북부권역의 특별자치구역』지정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난관들이 산적해 있어 그 가능성 또한 예견하기 어렵겠지만 그 노력 속에는 설령 실현되지 않더라도 경북북부권역의 절박한 균형발전 과제들이 차후 집권 여당과 정부의 몫으로 남겨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자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회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지역간 공론화 후 적극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휘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안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성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에 대한 명확한 진단아래 5년, 10년, 20년 단위의 총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전략이 요구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 전략은 분명 선택 속에서 오는 집중의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을 위한 오늘!
“우리 안동인은 늘 지적에는 강하지만 극복에는 약했다” 는 지역내 모 선배 인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우리 시와 의회의 공동 고민과 노력이 장차 이 지역과 경북북부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미래를 담보해 내는 한 알의 밀알이 되리라는 확신을 마지막으로 이상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