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의장 정일순)는 15일 지난 1월 대구 모 일간지의 경북도청이전 재고 주장에 대해 “대구 중심의 소아병적인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청이전 입지기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지기준에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폐기하고 국토환경성 평가도를 기준으로 단순화 최소화’하고, ‘농지는 50만평 이상 대규모의 경우만 유보지로 하고 그 외 지역은 개발’가능하게 하며,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대로 25도 이하로 완화’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모를 실효성 있게 인구 10만 면적 300만 규모로 축소’하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지 선정의  절차 및 평가기준으로 ‘평가기준을 후보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반드시 확정 공개’하고, ‘신도청 소재지는 기존 도청 소재지와 거리 80km 이상 확보’, ‘경북도내 균형발전을 평가지표에 최우선으로 반영’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래는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경북도청 이전 재고 주장 관련

성    명    서

대구중심의 소아병적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28자 대구 모 일간지는 1면 톱기사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키로 함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문제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정책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이 신문은 다음 날 사설을 통해 도청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통합 추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광역경제권인 ‘대경권’의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근본적으로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구권 언론의 이러한 움직임은 다분히 계획적인 산물이라고 보여지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북도는 1981년 대구광역시의 당시 직할시 승격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아직까지 도청이 이전되지 않아 다른 광역 자치단체 땅에 소재지를 둔 유일한 곳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지사와 도청 공무원은 수십 년간 다른 자치단체에 살면서 경북이 아닌 대구시장과 대구의 구청장 선거권을 가지는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도청 공무원과 학자들조차 대구 중심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연유로 모든 경제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만 치중되어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56.7%를 차지하는 경북 북부지역은 전국 제일의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은 도청 이전이야말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낙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상북도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소재지가 그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언론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신문에서는 새 정부가 전국을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여 발전시킨다는 점과 대구경북 경제통합 논의를 도청이전 재고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러한 시각은 뒤집어 보면 경상북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거론 되어져야 명분이 있다.

광역경제권과 경제통합은 말 그대로 독립된 광역 자치단체끼리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적 협력을 통해 더 큰 경제적 효율성과 시너지를 만들자는 것으로 경상북도라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를 부정한다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은 실체없는 허상일 뿐 아니라 경상북도 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대구’만의 빈 잔치가 될 것이다.

  경북의 총생산이 57조 5천억으로 전국 3위인데 비해 대구는 27조 9천억으로서 경북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대구가 자생적인 발전 동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경북을 대구경제의 종속변수로 붙잡아 두려는 안이함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청의 이전을 대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경상북도와 형제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전기로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자치시대의 대구발전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권의 언론이나 학계에서 경상북도와 도민을 무시하고 도청 이전을 방해하는 언행을 계속할 경우 경상북도민과 우리 경북북부지역민은 결코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이 같은 책동을 획책하거나 동조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구독 거부, 불 시청 운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것을 엄숙히 밝힌다.

 1. 특정언론과 소위 여론주도층들은 대구중심의 소아병적 지역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라!

 1. 경상북도청과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대구중심의 소아병적 지역주의에 단호히 대처하고, 도청이전을 경북대구발전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관련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1. 경북도청이전은 경북대구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천명하라!

                         2008. 2. 15.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