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제도란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인력공급이 필요한 사회봉사 활동 분야에 병역자원을 우선 배정해 공익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병역 제도다. 이는 올초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병역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을 종료하고, 이들 우수자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한다. 아울허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하되,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는 2008년부터 도입돼 대체복무 인력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 국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가 기대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국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회복무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