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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4년 새해에도 '부채 0' 유지

2014년 새해에도 부채 Zero, 2012년 하반기부터

2012년 하반기 부채 없는 지자체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의성군이 올해도 부채율 제로(Zero)를 유지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 확대로 만성적인 지방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크게 차별화돼 주목받고 있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49%에 불과해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주요 재원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의성군은 주민복지 향상 및 주요산업 지원 등을 위한 부족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4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크게 앞당겨 3년만인 2012년 상반기에 지방채 전액을 일시상환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선거에 연연하지 않는 김복규 의성군수의 의지와 함께, 담당부서의 전략적인 대처와 전체 공직자들의 협조 등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의성군은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 분석에 착수했다.

　더불어 교부세 산정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각종 통계관리를 연중 실시한 결과, 보통교부세의 경우 ▲2011년 1천906억원 ▲2012년 2천278억원 ▲2013년 2천325억원 ▲2014년 2천331억원 확보 등 전국 군 단위지역 중 4년 연속 선두권을 차지했다.

　특히 각종 사업의 군비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과 고통분담을 위한 전체 공직자의 양보도 한몫했다.

　실례로 의성군은 국가사무와 지자체사무의 성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국·도비 부담비율 최대 및 각종 사업 추진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군비부담 감소를 비롯,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위주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여유재원 확보에 주력했다.

　또 경상경비 10%절감 및 군산하 공무원의 연가보상금 최대지급 일수를 20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구성원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장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의성군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인 4천161억보다 3.34% 상승한 4천300억원이며, 분야별로는 농·축산 867억원(20.2%), 보건·사회복지 848억원(19.7%), 수질 및 환경보호 615억원(14.3%), 도로 및 지역개발 541억원(12.6%), 일반공공행정 357억원(8.3%), 교육 및 문화관광 283억원(6.5%), 기타 789억원(8.4%) 등이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천168억원(50.4%), 국도비 보조금 1천262억원(29.4%), 보전수입 등 526억원(12.2%), 지방세 162억원(3.8%), 세외수입 137억원(3.2%), 재정보전금 45억원(1.0%) 등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