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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드디어 빚없는 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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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2,278억원 확보, 채무147억원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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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이 6월 26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성군에서도 제17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거쳐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이 763억원 증액된 4,769억원으로 7월 19일부터 확정 고시하고 군정살림을 꾸려가게 되었다.
세출예산 4,769억원을 투자되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분야가 1,009억원 21.2%를 차지하며, 수질 및 환경보호분야 16.2% 774억원, 보건 사회복지분야 15% 716억원, 도로 및 지역개발분야 13.1% 625억원, 교육 문화관광분야 7.2% 344억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7.9% 377억원, 기타분야 19.4% 924억원의 예산이 쓰여질 계획이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재원 4,769억원중 지방교부세가 2,421억원 5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도비 보조금 30.9% 1,475억원, 세외수입 13.4% 641억원, 지방세수입 3.6% 171억원, 재정보전금 1.3% 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10.49%에 불과한 의성군은 자체수입 재원이 빈약하고 지방세수 확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의성군은 재정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요 분석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자 교부세 산정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통계관리를 연중 실시한 결과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1,906억원, 2012년도 2,278억원을 확보하는 등 2년 연속 전국에서 군단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로 의성군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분인 지방채무147억원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2013년도부터 지방채무가 없는 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선심성 지출이 확대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근래의 추세에 크게 대비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재정의 전문가인 김복규 의성군수의 탁월한 리더십과 재정상황을 통찰력있게 파악하고 무분별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평상시의 강력한 의지가 행정에 반영되고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검토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결과로써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교부세 확보 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장에도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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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오전 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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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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