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김광림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282회 임시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중복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 같은 곳에 여러 단체가 각기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별로 사회복지서비스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공유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사 “입학정원 증원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이후에도 성장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2차 추경이 필요 한가”에 대해 묻고,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으로 빚이 늘어나는 데 대한 국가재정건전성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밖에 김휘동 안동시장의 요청을 받아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안동시 지방교부세 감소분 222억)
 
김광림 의원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에 특별히 주안점을 둔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과 고깃길, 뱃길을 터주고, 소수력발전, 테라피시설과 승마길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설계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로, 꼼꼼히 따져 묻고 확인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 기존의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주문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터파기ㆍ잔디심기ㆍ나무식재 등 지역 중소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발주권을 주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에게는 “3저 효과(저환율-저금리-저유가)와 수입 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구조를 극복 할 지속적인 수출 증대 대책”과 함께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김광림 의원은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하며, “모두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大同之患은 非患이다.)만큼, 위기를 너무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을 키우기 보다 위기와 함께 온 기회를 잡고 인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슬기와 기량을 모으는  ‘大同’의 마음“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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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의원 대정부 질문요지

> 질문의원명 : 김광림(한나라당)
> 질문대상자 : 국무총리

1. 간호사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법상 부족한 간호사 수는 3만 3천명으로 인구 1천명당 간호사수도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병상당 간호사 수도 최하위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 지방병원 반 정도 간호사 못 구해 병동 폐쇄ㆍ축소 운영(45.7%/107개) 
▶ 간호사들이 진출하는 보건업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취업자 수가 4만 9천명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보건교사 확충 등으로 인해간호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도 충분함.
▶ 반면, 간호학과 증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
▶ 부족 간호사 3만3천명과 해마다 은퇴, 결혼, 해외취업, 육아휴직 등
    → 추가적인 부족요인 고려하여 증원 필요

질문)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여 대책마련 해 주십시오.

2. 복지서비스실태 조사ㆍ점검 기능 대책마련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에는  집행하는 구조만 있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기능은 없다.

▶ 실태조사 작업이 선행돼야 국민의 혈세인 복지예산이 버려지는 일이 없을 것
▶ 중앙에서 설계한 지침대로만, 기계적으로 하는 복지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지역 맞춤형, 수급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 

질문)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지원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의원명 : 김광림(한나라당)
> 질문대상자 : 기획재정부장관

3.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이 6%p 낮아질 경우 추정되는 세수감소액 9조원* 보다2.2조원 더 많은 세입경정안 제출했다. * 세수탄성치 1.5 전제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본예산 한도 15조원에서 5조원을 추가 책정.
▶ 2월말 누계기준으로 이미 11만 3천개 일자기 감소? 장관 취임 직후 20만개 감소 전망
▶ 마이너스 15%로 보신 수출 전망은 1/4분기에 24.5% 감소

질문) 금년도 성장률을 3월말 추경 제출 때 보다 더 낮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취업자수ㆍ실질임금ㆍ가계소득 하락세, 실업율ㆍ물가는 상승中

질문) 이번 추경예산이 집행되고도성장이 계획된 대로 달성되지 못하고서민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다면또 한 차례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4. 추경예산과 재정건전성

▶ 추경과 관련된 국고채 발행규모는 16조 9천억원으로신계열 GDP를 적용한 통합재정수지는 0.5%에서 마이너스 2.2%가 되었다.
▶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08년말 30.1%에서추경이 통과되면 35.6%로 높아졌다.

질문)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평가 바랍니다.

▶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국가채무가 40% 후반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2012년까지의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추경예산과 지방재정

▶ 내국세 감소(11.4조)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보완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부담을 느끼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질문) 중앙정부가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채 인수와 함께 이자지원을 포함 한다든지, 목적예비비 편성으로『부동산세법』개정 등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해준 작년 사례를 참고한다든지 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책은?

6. 목적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정비

▶ ‘ 0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3개 목적세법 폐지법률안 중 교통세법 폐지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교육세법은 현재 재정위 계류 중이고, 농특세법은 본회의 계류 중이다.
▶ 이번 회기 내에 목적세법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편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우려된다.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규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의 20%에서 20.5%로 0.5%p 상향조정할 경우 제도개편으로 인한 재원의 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질문) 교육세가 폐지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지방업체ㆍ지역경제 살리기

▶ 본의원은 지난 2월 17일 대정부질문과 한나라당의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회의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방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 그동안 조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진행방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불황형 무역흑자 대책
▶ 3월 무역수지 46억 달러 흑자 기록했지만,  수출이 21% 줄고, 수입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6% 줄어들어 달성된 불황형 무역흑자 상황이다.
    → 3저 효과(저환율-저금리-저유가)에어 기인한 장부상 흑자에 불과
    → 3저 효과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노사관계 선진화, 기술개발 촉진, 임금 구조 합리화 등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

질문)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9.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 수출보험기금 한해 운용규모는 170조원, 수출보험 보증규모 155조원, 이 가운데 환변동 보험 인수규모가 10조원,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이 5조원 수준이다. 금번 추경, 2천억원의 기금 출연예산 편성을 한 상태이다.
▶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금에서 보험금 지급불능 사유 발생대비 민간차입금 한도 5천억원 설정(기금이 설치된 이래 처음 있는 일) 올해말 기금운용배수가 50배로 전망한다.
국내 다른 보증기관보다 5배 이상 높고 외국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질문) 앞으로 수출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의원명 : 김광림(한나라당)
> 질문대상자 : [국토해양부장관

8. 4대강 살리기 사업
▶ 5월이면, 4대강 살리기 종합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질문) ‘4대강살리기 사업’ 종합마스터프랜 진행상황과 옛날처럼 나룻배정도가 다닐 수 있는 물길과 고깃길을 터주고 퇴적층을 걷어내고 테라피시설과 자연제방, 산책로와 승마길, 소수력발전 등을 포함하는 설계변경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골짜기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홍수예방은 물론, 강에 유입되는 오염원 관리도 어려워진다.
 
질문) 현재 국가하천중심의 물길 살리기 사업과 병행하여 소하천,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강 살리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성천은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2원화되어 관리됨?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내성천이 효율적으로 관리 돼야한다.

▶ 내성천 구간은 삼강, 회룡포, 선몽대, 도정서원 등  풍부한 수변경관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보고 내성천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질문) 기존 소하천ㆍ지방하천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직접 점검 바랍니다.

9. 지역경제살리기?지자체 위탁발주

질문) 국가시행 사업 중 분리발주가 가능한 곳은 분리발주를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질문) 그리고 국토부에서 대구시에 발주권을 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부산시에 발주권을 위임한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지자체 수탁시행 등을 실시해 지역과 현장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